여야가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문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치 정국이 풀리지 않을 경우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열린 2월 임시국회는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거취 문제가 갈등의 도화선이었다. 강 대 강으로 대치하던 여야는 지난 19일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고, 20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66건을 처리했다.

이후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던 법안 심사는 김 부위원장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한국당이 김 부위원장 방문에 강하게 반발하며 남은 국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은 공방만 벌이거나 여야 의원이 불참하며 국회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3월2일)을 앞두고 처리가 시급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각 당이 추진하는 중점 추진 법안도 처리도 요원하다. 정부·여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등에 사활을 걸고 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사위 권한을 축소한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도 물 건너갈 공산이 커졌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