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최대 20조원에 이르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일자리 예산 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 편성 이전에 집행 부진 이유와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책정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1946억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1077억원(집행률 약 55%)에 그쳤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도 함께 지원금을 내 총 1600만원(이자 별도)의 목돈을 청년에 지급하는 제도다.
작년 집행 실적은 당초 계획에 한참 못 미쳤다. 한동안 가입 대상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자 등으로 제한돼 가입자가 예상보다 적었다. 정부는 뒤늦게 작년 8월과 9월에 걸쳐 가입 경로와 대상자를 확대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 대신 휴직·휴업·훈련 등을 통해 일자리를 줄이지 않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역시 계획과 집행 실적 간 차이가 작지 않았다. 지난해 850억원이 편성됐으나 집행액은 518억원(61%)에 불과했다.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사업 예산은 3353억원 중 2313억원(69％)만 집행됐다.
집행 부진에도 일자리 예산은 매년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전년의 두 배에 가까운 3555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6.4%)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도 책정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 규모를 236만 명으로 예측했으나 지난 21일 기준 신청자는 64만 명(27%)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실업 등 고용 상황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또다시 대규모 일자리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한 ‘정치적 추경’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집행률이 낮은 일자리 사업에 허투루 돈을 쏟아붓기보다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라고 제언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하는 한편 규제혁신과 신산업 육성 등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면 일자리는 자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