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치분권 로드맵' 개발… 지방정부선 처음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2022' 명명…"시민의견 지속 반영"

행정수도 완성 목표를 품은 세종시가 자치분권·균형발전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과제와 관련 일정을 담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2022'를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고려해 2022년까지 추진할 과제 47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시각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치분권 등 관련 로드맵을 만든 건 세종시가 처음이다.

로드맵은 시민중심·시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뒀다.

크게는 도시가치 완성, 시민참여 향상, 함께 사회 조성, 상생발전 제고, 자치시정 강화 등 5대 분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론 행정수도 완성을 명시한 헌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한편 중앙부처 추가이전, 정부 신청사 건립, 국회 분원 착공, 세종행정법원 설치, 자치경찰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립행정대학원 유치, 시민소통제 도입, 모바일 정책투표, 사진공유서비스 '세종사진관 운영, 시민정책 배심원제 등 과제도 진행한다.

마을공동체 사업 확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조정,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전국 혁신도시와의 연계 강화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지역 특유의 자치색깔을 부각하기 위한 자율성 확보에도 나선다.

이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개정과 세종 형 읍면동 행정모델을 만들어 적용할 것"이라며 "교육청과의 연계성도 더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아울러 공무원 역량 강화와 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체계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자치분권 시책 실현을 위해선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자주 재원 운영 특례 마련이나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내용 반영 등을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세종 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세종분과위나 시 자치분권단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시행하겠다"며 "모든 과정에는 시민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