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공무원 정년 60→65세 연장 검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할 전망이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방장관과 국가공무원제도담당상 등이 참가한 관계각료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활약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검토했다.

아울러 인건비 증가를 억제하면서 조직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직에서 전문직으로 전환하는 등 '직무정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에 따라 급여도 어느정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인사원에 대해 급여 수준 및 새로운 인사제도를 구상해 내년 통상(정기)국회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