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 통신비 인하 논의...과기부 중재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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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성과 없이 3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한 과기정통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결국 8차회의에서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보편요금제 도입을 놓고 시민단체와 이통사가 팽팽하게 대치하다, 시민단체가 중도 퇴장한 것입니다.<인터뷰> 시민단체 관계자"(통신사의) 최소한의 대안이나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인터뷰> 이통사 관계자"(보편요금제는) 수익에 큰 영향을 끼쳐서, 바로 도입은 부담스럽다는 것이고... "협의회는 오는 22일 한차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이런 상태라면 3개월간의 활동은 결국 성과 없이 끝날 공산이 커졌습니다.통신비 인하를 놓고 불거진 사회적 갈등을 풀겠다며 과기정통부 주도로 협의회가 출범했지만, 결국 어떤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전문가들은 성과 없는 정책협의회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시민단체, 이통사, 알뜰폰 등 입장차가 첨예한 이해당사자를 모아놓은 구조에서, 협의를 넘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표는 단지 허울뿐이었다는 지적입니다.<인터뷰>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정부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닌가...."과기정통부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 법 개정을 위한 참고용 자료로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때문에 정부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지적과 함께, 중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