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도 '법인세 인하' 대열에 합류

30→25%로 내리는 법안 하원 통과

영국과 미국에 이어 호주도 법인세율 인하 대열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호주 하원은 2025년까지 법인세 최고세율을 30%에서 25%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호주 정부는 영국과 미국이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한 가운데 호주 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올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했다. 영국도 2010년 28%에 달하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19%까지 낮춘 데 이어 추가로 2%포인트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 뛰어넘어야 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 FT는 전했다.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이 650억호주달러(약 55조원)에 달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세제 혜택을 외국계 기업이 독식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피터 스완 뉴사우스웨일스대 교수는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호주 국민 1인당 1600호주달러의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법인세 주주귀속(imputation) 제도 때문에 법인세율을 인하해도 호주 기업에 대한 투자는 늘지 않고 외국 기업에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