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의원 한명 반대로… 미 정부, 20일만에 또 셧다운

랜드 폴 "오바마 때 재정적자 반대하고 지금 찬성하는 건 위선"
상·하원, 새벽 예산안 처리 예정…셧다운 조기 종료될 듯

미국 연방정부가 9일(현지시간) 0시부터 또다시 멈춰섰다.

지난달 20일 미 상원의 임시 예산안 부결로 사흘 간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빚어진 지 20일 만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두 번째 업무정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다만 미 의회가 이날 새벽 정부 예산안을 표결할 계획이어서 이번 셧다운은 사실상 별다른 피해 없이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뉴욕타임스(NYT),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8일 향후 2년 동안 국방과 국내 지출 상한선을 3천억 달러(약 327조 원) 가까이 늘리는 내용으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장기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여기에는 지난해 미 영토를 강타한 허리케인과 산불 피해에 대한 구호 예산으로 900억 달러를 편성하고, 2019년 3월까지 연방 지출 한도를 높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3월 23일까지 6주간 정부에 재정을 공급하는 임시 지출안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처리가 시급했다.

미 의회가 지난달 22일 1차 셧다운 봉합을 위해 처리한 임시 예산안의 만료 시한이 이날까지였기 때문이다.

이날 자정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2차 셧다운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지도부가 합의한 장기 예산안으로 막대한 재정적자가 초래될 것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시한 내 표결을 진행하지 못했다.

재정 분야에서 보수 강경파인 폴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시간 이상 연설을 하고 "여러분은 '대체 너희는 왜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적자를 반대했으면서 왜 지금 공화당의 재정적자에는 찬성하는 것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답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위선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결국 상원은 밤 11시께 정회를 선포하고, 9일 0시1분에 다시 모여 표결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그 사이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필수적이지 않은 정부 기능을 즉각 정지한다고 밝혀 셧다운 시작을 알렸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가 "짧게 지속될 것"이라며 조기 종료될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상원에서 이뤄진 양당의 합의안이 통과돼 하원으로 넘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상원은 오전 1시 절차 투표를 시작해 2시께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하원이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중 서명하면 연방정부는 곧 정상화한다.

다만 하원에서도 강경 그룹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30여 명이 반대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고, 민주당은 불법체류 청년 구제 등 이민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역시 반대해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