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결단에 달려…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 커
靑 "여론 공감대 없다면 권력구조 개편안 빠질 수도"
정부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 포함되나…여론이 변수
문재인 대통령이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국회와 협의할 정부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해당 개헌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초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개헌 논의의 핵(核)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개헌안에 포함될지를 놓고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탓에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를 공전하게 한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권력구조 개편안이 포함될지 말지에 따라서 정부와 국회간 협의를 비롯해 국회 통과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이 선호한다는 의사를 밝힌 데다 여당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권력구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안을 제외한 채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된 현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개헌의 취지와 동떨어진 것인 만큼 반드시 이번 기회에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도 변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 분권"이라면서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은 앙꼬없는 찐빵, 껍데기 개헌"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대통령과 정부의 안을 관철하려 한다면 국회에서 이를 논의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또 합의된 개헌안이 어느 정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의석 구도 속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마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작은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만에 하나 한 자리에서 국회 개헌안과 같이 부결된다면 국민투표는 해보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쟁점이 있는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하고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확대 등 비교적 여야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작은 내용만 포함해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도 1일 세종시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다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를 모아서 개헌한다면 개헌을 놓고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 내용을 정부의 개헌안에 넣을지는 결국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개헌안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해 늦어도 3월 중·하순까지는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한 달 남짓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의 여론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논의 등을 거치며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 권력구조든 무엇이든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여론에 공감대가 없다면 권력구조 개편안이 빠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개헌안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정책기획위원회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포함한 개헌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내용을) 다 준비하겠다"면서 "국회통과 가능성을 생각해 정무적인 부분까지 (정책기획위가) 고려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때 권력구조 개편 부분을 포함할 것인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개헌안 준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