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아도 학자금 대출 불이익 없도록 할 것"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인상, 6개월가량 지나면 안정화될 것"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사업주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6개월가량 지나면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2007년에도 최저임금이 (12.3%나) 크게 올랐지만, 사업주들의 부담이 괜찮아지는데 6개월 정도 걸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당시의 절반이어서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에 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부터 나온 얘기"라며 "6월이나 7월쯤 상황을 봐서 판단하는 게 맞을 듯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월 고용 동향과 관련해 "한파도 심했고 관광객들도 줄고 해서 좋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데 대해서는 "3월까지는 40%의 신청률을 기록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을 보장받는 알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점검을 나가보니 알바생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소득이 생긴 것으로 간주해 학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거나 상환 압박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재 교육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면 부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이 문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문제점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