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부 개헌안 준비하라"… 6월 국민투표 '승부수'

'대통령 자문기구'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안 준비 지시

"국회 합의만 기다릴 상황 아냐"
문 대통령 "지방선거때 개헌 실시 노력"
정치권에 개헌안 발의 압박

보수 야당 "국회 무시" 반발
한국당 "개헌특위 무력화"
바른정당 "바쁘다고 과속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주장해온 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과 외교안보 이슈에 묻히기 전에 ‘개헌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안(대통령안)을 마련하는 것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정치권을 겨냥한 압박용 카드란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위한 시한으로 3월 개헌안 발의 의견을 내비쳤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회가 정부와 함께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범위의 개헌을 할 수 있겠지만 합의를 하지 못하고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 차례 얘기한 바와 같이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했다.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국회에 당부한다”며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15년까지 고치도록 했으나 국회에서는 2년이 넘도록 법 개정에 손을 놓고 있다.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마련 지시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가 개헌안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인데 대통령이 자체 개헌안을 주문한 것을 두고‘국회 무시’라고 규정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어렵게 여야 합의를 통해 갓 출발한 국회 개헌특위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토록 개헌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대통령은 ‘개헌 운전석’을 탐내기보다 국회 존중을 앞세우기 바란다”며 “갈 길 바쁘다고 과속해서는 안 된다. 공을 들이지 않고 얻으려는 것은 과욕이자 정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만든다면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손성태/박종필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