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보고…"총정치국 검열결과로 황병서 해임되고 후임에 김정각" "풍계리 3번 갱도, 언제든 핵실험 가능…열병식서 각종 미사일 공개가능성"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로 황병서가 해임되고 후임에 김정각 인민무력성 제1부부장이 임명됐다고 국가정보원이 5일 밝혔다.
국정원은 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가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이며 2월 8일 열병식에서 각종 미사일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강석호 국회 정보위원장 등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당 조직 지도부의 주도로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이 진행됐다"면서 "검열 결과 황병서는 총정치국장에서 해임됐고 현재 고급당학교에서 사상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제1부국장 김원홍은 해임 및 출당 처분을 받았고 부국장 염철성과 조국진은 강등 후 혁명화 교육을 받는 등 다수 간부가 해임 또는 처형됐다"면서 "황병서 후임으로는 전 인민무력성 1부상인 김정각, 조직부국장에 손철주, 선전부국장에는 이두성이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시 "최룡해의 주재하에 당 지도부가 불순한 태도를 문제 삼아 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 중"이라면서 "총정치국 검열은 20년만에 처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관련, "2번 갱도는 6차 핵실험 이후 방치된 상태며, 4번 갱도에서는 굴착공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3번 갱도는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영변에 있는 5MW 원자로가 현재 정상 가동 중"이라며 "2년째 가동 중이어서 재처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2월8일 건군절 행사와 관련, "(국정원은) 2월8일 건군절 재지정은 70주기를 계기로 정규군의 의미를 부각하려는 의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작년 12월 초부터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병력 1만2천명을 동원해 열병식을 준비 중이고 각종 미사일의 공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이 2월8일 건군절 지정이 "4월 25일 건군절에서 처음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건군절이 4월25일을 2월8일로 옮긴 것은 처음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원래 2월8일이다가 1978년 김정일에 의해 4월25일로 됐다가 이번에 다시 환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정원은 북한 김정은 활동 동향에 대해 "금년 공개 활동은 작년 동기 대비로 절반 수준인 6회"라면서 "민생 부분의 현장 시찰에 치중하고 있고 군부대 방문 등 군사활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AIDA) 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과 관련해 "단순한 기술적인 공개가 아니라 전략적 압박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위원은 지난 7일 미국 '리얼클리어디펜스(RealClearDefense)'에 기고한 글을 통해 "김정은이 거의 완성된 잠수함 선체를 시찰하는 모습은 정치적,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유 위원은 "북한의 해군력 '핵무기화'에 대한 추진력을 보여주고 해상 핵전력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실제 작전 능력이 입증되기 전부터 더 높은 수준의 위험에 대비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낸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작년 12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해당 잠수함은 핵연료를 동력으로 삼으면서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핵잠이 실질적으로 전력화가 완료됐는지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 위원은 "북한 측은 해당 함정이 거의 '작전 가능 상태'이며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면서도 "선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안정적인 추진과 소음 저감, 지휘통제시스템 등 눈에 띄지 않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이어 "핵추진이란 말은 조선소 사진 한 장으로 입증할 수 없다. 해군 핵추진 시스템은 원자로 설계 그 이상을 요구한다"며 "북한이 잠수함을 공개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전보다 2%p 상승해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2%p 오른 61%로 집계됐다.부정 평가 응답은 29%로, 지난 조사보다 3%p 내렸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은 23%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내렸고, 국민의힘은 3%p 올랐다.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로 뒤를 이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8.2%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2024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기업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던 가운데 국회가 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피해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연기해줄 근거 조항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티메프 사태와 같이 도산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부담까지 떠안는 것은 정부가 약속한 세정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 사정을 고려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1조원대 미정산 사태로 파문을 일으킨 티메프 사태는 2024년 7월 발생했다.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들이 판매자들에게 대금 정산을 제때 해주지 못했고, 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당시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사태 수습에 나선 가운데, 국세청도 부가가치세 환급금 선지급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작년 박 의원이 진행한 국감 과정에서 국세청은 2024년 8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85곳의 티메프 피해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3곳에선 조사 유예나 중지 없이 실제 조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연기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제한적 사유만 열거하고 있다. 티메프 피해 기업과 같은 유형의 연기 신청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