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월 190만원서 210만원 검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을 현행 월급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KBS 1TV 생방송 일요토론 '7530원 최저임금, 향후 과제는?'에 출연해 이 같은 생각을 전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다른 부처와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2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 요건이 까다롭고 연장근로가 많은 식당 등의 종업원은 대부분 월 급여가 190만원이 넘어 신청할 수 없는 형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은 3.4%에 그쳤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일자리 안정자금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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