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한차례 발목 잡혔던 세종시 행정수도가 14년 만에 정상 궤도 길목에 올랐다.
개헌안에 행정수도를 담는 안이 여당 당론으로 사실상 확정된 데 이어 수도권에 남았던 정부부처 이전도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과 세종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의총)를 열어 헌법 130조 중 90여 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신설하는 개헌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 의총에서 정부형태 등에 대한 가닥을 잡고 당론을 사실상 확정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히 개헌안에 행정수도 조항을 삽입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행정수도 논리를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며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방향이 개헌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로드맵도 발표됐다.
두 부처는 내년까지 민간건물을 임대해 옮겨오고서 2021년께 완공되는 신청사로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수도와 관련한 정부와 여당 스탠스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던 세종시 지역 사회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바로 전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을 형성하던 것과는 180도 다른 상황이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 행정수도 개헌 추진 약속이 이날 분명하게 확약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역시 "시민 모두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언급을 기다렸는데 개헌이란 표현 대신 뜬금없이 지방분권 개헌만 강조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에서 행정수도 완성으로 볼 수 있는 밑그림을 내놓으면서 다소 머쓱해진 상황이 됐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논평을 내 "행정수도 완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행정수도 개헌, 지방분권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려는 집권여당 결단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국회 분원 설치와 관련한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올해 국회사무처 예산에 국회 분원 건립비로 명시해 2억원이 배정된 데 이어 향후 추가 비용 편성에 대한 별다른 걸림돌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과 접촉하며 행정수도 개헌안 마련과 조속한 정부부처 이전을 요청했다"며 "이제 실천만 남은 만큼 앞으로도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파병한 1500명 정도가 이미 전장에 투입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최근 우크라이나 출장을 다녀온 유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으로부터 브리핑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만1000여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한 데 이어 올해 1∼2월 러시아에 추가로 병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지나고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며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었다.유 의원은 "병력 보충 차원에서 추가 파병이 이뤄지고 있고, 또 다른 규모의 병력이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쪽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그는 북한군 사상자에 대해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는 3600여명을 이야기했는데,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브리핑에서 4000여명으로 보고 있었다"며 "전사자는 (사상자 중) 한 10% 정도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부상자가 3000명 이상인데 포로가 2명밖에 안 잡혔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아서 추가 포로가 없냐고 물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없다고 한다"며 "부상자들이 자폭을 많이 해서 그런 상황이 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출장 중 만난 북한군 포로가 북한군 훈련에 대해 증언한 육성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그는 포로 중 한 명이 자신에게 "한국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고도 전했다.유 의원은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에 대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이 성사될 경우 시장직을 내려놓고 출마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홍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2022년 대구로 내려온 것이 24번째 이사"라며 "또다시 이삿짐을 꾸릴 생각에 마음이 심란하다"고 적었다.그는 "7살 때 고향(경남 창녕 남지)을 떠나 영남 일대를 전전하다가 18세 때 단신으로 서울로 상경,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며 "3년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나는 대한민국 방랑자,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며 산 유목민인 것 같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 21대 대선이 조기에 이뤄질 경우 시장직을 내려놓고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직선거법 53조 2항 2조(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따르면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을 비판하는 여권을 향해 "무지몽매하다"고 5일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만 TSMC도 초기에 정부 투자 지분이 48%라고 하는데 대한민국만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여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주의, 공산당 운운하던데 이런 수준의 지식수준과 경제 인식으로는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다"고 했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냐"며 "극우 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