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빅터차, 한국 유사시 미국인 대피에 백악관과 견해차로 낙마"

"트럼프 미 행정부 대북정책 훨씬 강경하다는 점 보여주는 것"
빅터차, 美의 北핵·미사일 시험 겨냥 타격에 반대…양측 갈등한듯
美전문가들 "빅터 차 낙마에 우려…좋지 않은 시그널"

미국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의 낙마는 대북 군사 공격에 대한 백악관과의 견해차 때문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담당자들은 최근 차 석좌에게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대피를 도울 준비가 됐는지를 질의했는데 차 석좌가 대북군사 공격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비전투원 소개 훈련'(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NEO)은 한반도에 선제적 군사 공격을 하기 전 실행되는데 차 석좌는 평소 제한적 대북 타격에 우려를 나타냈다.

차 석좌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도 미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코피 전략', 즉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에 대응해 북한의 관련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전략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선제적 타격으로 대응하면 전쟁으로 확산돼 미국인 수십만명이 희생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차 석좌는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과는 차이가 있다.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부 정부 인사도 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HR 맥매스터 NSC 보좌관 등 주요 강경파 인사들의 대북 기조는 더욱 강경하다는 점에서다.

한국의 피해를 우려해 군사적 행동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던 맥매스터 보좌관조차 지난달 "낙관할 이유가 거의 없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차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을 이미 마친 상태에서, 그것도 상대국(한국 정부)으로부터 임명동의(아그레망)까지 받은 상황에서 내정을 철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북 선제 공격에 대한 이견이 낙마 사유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생각보다 더 강경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외교소식통은 "'코피 전략' 등 대북 문제에 대한 이견이 정말 낙마의 사유라면 한미관계나 남북관계 등과 맞물려 우리에겐 안 좋은 시그널 일 수 있어 우려가 된다"며 "지금 바로 후임 절차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7∼10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톰 라이트 연구원은 "수개월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선제적 타격에 대해 허풍을 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차 석좌 낙마 소식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대가가 큰 신호"라며 "이것은 엄청나면서도 극도로 우려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동아시아부 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럼 덴마크도 "이런 큰 위기 속에 주요 동맹국 대사를 낙마시킨다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전략적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낙마 배경과 관련해 차 석좌 부부의 과거 한국 사업 거래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을 요구한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주말 차 석좌에게 임명 승인 추진 절차를 철회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차 석좌와 부인의 과거 한국 사업에 관한 의문점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애초 평창동계올림픽 전까지 차 석좌를 임명할 계획이었다.

차 석좌는 동계올림픽 개막일이 가까워져 오는데도 백악관이나 국무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석좌의 CSIS 동료인 마이클 J 그린 아시아 담당 선임 부소장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도 그렇지만, 이런 직책에 자질을 갖춘 사람을 끌어오지 못하는 능력도 맥빠지게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차 석좌를 낙마시킨 배경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백악관 한 고위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견해차가 원인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이유일 가능성은 적다고 일축했다.

백악관은 이미 또 다른 후보자 찾기에 나섰다.

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맞는' 사람을 지명하려고 찾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