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31일 신DTI 제도 시행… 강남 집값 고개숙일까

이상열 경제부 차장 mustafa@hankyung.com

이번주는 금융권에서 새로 시행되는 두 가지 정책이 큰 관심을 끈다. 30일 시작하는 ‘가상화폐 투자자의 실명확인’과 31일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다.

신한, 농협, 기업, 국민, KEB하나, 광주 등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시작한다. 최대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거래자가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계좌를 확보한 뒤 해당 거래소에서 실명확인과 계좌등록을 해야만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권은 시행 초기 계좌 개설 신청이 폭주하면서 일선 창구에서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은행들은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 목적도 깐깐하게 확인할 방침이어서 소득증빙을 하지 못하는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혼란과 우려를 극복하고 실명확인 제도가 조기 안착될지 주목된다.

다음날인 31일엔 주택담보대출 신DTI가 시행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대출을 신청할 때 돈줄을 죄는 제도다. 현행 DTI에선 추가 주택대출의 한도를 계산할 때 기존 주택대출 이자만 반영한다. 반면 새로 적용하는 DTI에선 기존 주택대출의 원금까지 반영한다. 그만큼 추가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든다.

올 들어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잡기 위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강남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이 최대 8억원을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서울시는 25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부는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강공’으로 그간 동났던 강남 재건축 매물이 서서히 등장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DTI마저 시행됨에 따라 서울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서울에서 열린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분야별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의 수입 쿼터(할당)를 확대하고 배출가스 기준 등 미국 업계가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는 규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국은 미국이 지난 23일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것을 거론하며 수입규제 남용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불리한 가용 정보(AFA)’, ‘특정 시장 상황(PMS)’ 등 자의적인 기준을 남용한다는 점도 문제 삼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함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와 근절 방안을 내놓는다. 같은 날 국세청이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국세행정개혁태스크포스(TF)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행정 분야의 개혁 권고안을 발표한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한다. 31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이상열 경제부 차장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