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전국 확대 정책토론회 내달 국회서 개최

경기 성남시가 시행 중인 무상교복 사업의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성남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2명이 공동주최하고 시가 후원하는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 정책토론회가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린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나 성향에 관계 없이 무상교복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용인·광명·안성·과천 등 4개 시는 올해 본예산에 중·고교 무상교복비를, 성남시는 중학교 무상교복비를 편성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데도 성남시는 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고 2016년부터 중학교 무상교복비를 지원,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 무상교복비를 편성한 도내 5개 시는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성남시와 용인시의 경우 복지부와 협의가 되지 않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마련 중이다.

성남시는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지자체의 복지사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한 만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교복을 처음 도입한 지자체로서 토론회 후원은 물론 국회와 정책 연대를 강화하고 성남시 무상교복 사업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