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어불성설"… 국회 토론회

윤상직 의원 주최…'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필요 역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며, 실질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주최하고 경제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민생을 국정 과제 1호로 삼겠다며 일자리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발표하는 정책들은 이념 편향적 반기업 정책들로 일관하고 있다"며 "친노동,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고 경제적 자유를 억누르는 정부의 기업정책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결국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현실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감소한 원인은 대기업의 급속한 감소와 경제 자유도 축소로 인한 혁신기업 탄생 부재, 노동시장 경직성 등에 있다"며 "경제민주화, 상생, 갑질, 동반성장이라는 정치적 구호는 포퓰리즘이 이념화되고 정치구호화 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영완 한국 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기업이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돼야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에서도 충분한 일자리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근로시간을 급속히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의 소득감소가 매우 커질 수 있으니 완충 방안이 필수"라면서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합리적 개선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안정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업본부장은 "현재의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급진적 노동 정책으로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면 사업장의 해외 이전이나 무인화 등이 고려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