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되풀이되는 전·현 정권 갈등…향배 주목

전직 대통령·前정부 실세 사법처리 반복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과거 5년마다 반복된 전·현 정권 갈등의 역사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원 특활비뿐만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민간인 사찰,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최근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여러 갈래의 검찰 수사는 경위야 다르지만 '살아있는 권력'이 '지난 권력'을 단죄해 온 우리 정치사의 오랜 관행을 연상시킨다.

노태우 정부는 같은 신군부 세력인 5공화국에 대한 청산작업을 벌였다.

특히 국회 청문회를 열고 5공 비리 특별수사부를 가동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복심'이었던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을 구속했다.

노태우 정부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인 기환 씨와 동생 경환 씨, 처남 이창석 씨 등 친인척을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했고, 전 전 대통령 본인도 백담사에 은거하도록 했다.

김영삼(YS) 정부는 집권 초반 하나회 숙청 등을 통해 신군부를 완전히 해체했다.

이어 '역사 바로 세우기'를 명분으로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사태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노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지난 정부 '실세'였던 박철언 전 장관도 슬롯머신 사건으로 구속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에 성공한 김대중(DJ) 정부는 오히려 지난 정부를 겨냥한 대규모 사정 작업을 벌이지 않았다.

대신 1997년 외환위기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했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김영삼 정부의 경제 관료인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구속했다.

이들은 나중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무현 정부는 정권 재창출을 이뤘으나, 야권이 요구한 대북 송금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이전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특검 수사 결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DJ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이명박(MB)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고, 검찰 수사 도중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다.

박근혜 정부는 같은 보수 정권인 직전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벌였다.

박근혜 정부는 또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기소했고, 대선에 개입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구속했다.

초유의 탄핵 사태와 조기 대선을 거쳐 극적으로 정권을 되찾은 문재인 정부 검찰은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했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적폐청산 작업이야말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가능케 한 '촛불 혁명'의 완성이라고 강조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국가권력을 동원한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대치 전선의 최일선에 나서면서 전·현 정권의 갈등 양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수위 높게 흘러가는 형국이어서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