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군사회담 한·미 조율 잘해야
북한 도발 대비 공조방안 마련을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군사당국 회담이나 차기 고위급 회담을 적어도 몇월에 한다는 정도로는 일정을 못 박았어야 했는데 너무 막연하게 돼 있다”면서도 “2년여 만에 열린 회담에서 남북한이 남북문제 당사자 해결 원칙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군사회담 부분이나 실무회담 날짜를 공동보도문에 적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고위대표단, 선수단, 참관단, 응원단 등 8개 단을 보내기로 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 의지를 보여줬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지금은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접근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좀 더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금 북핵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핵 관련 얘기는 하지 않고 남북관계와 관련한 얘기만 했다”며 “우리가 북한에 줄 카드만 주고 우리가 받을 카드는 못 받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회담에서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강력 반발한 데 대해 양 교수는 “북핵 문제는 미국과 담판을 짓겠다고 계속 주장해왔는데 우리 측이 그것을 알면서도 제기했다는 데 불쾌함을 표시한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측에서는 북핵 문제는 남북한 문제이자 국제사회 문제라는 점에서 당연히 논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열릴 군사회담에서 한·미가 조율을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교수는 “북한은 군사회담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축소나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했을 때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데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