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중계] ⑪ 문 대통령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제재 독자해제 어려워"

"남북대화 통해 북한이 비핵화 대화 나서도록 유도"

-- 신년사에서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으로 삼고 싶다고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5·24 조치 등의 문제가 있는데 올해 안에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생각이 있나.

▲ 5·24 조치 중에서 경제적인 교류 부분,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부분은 지금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것이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결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저는 두 트랙의 대화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으로 본다.

--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인가.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노력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 주게 되고, 북핵 문제 해결에서 진도가 나가야 남북관계가 그만큼 더 발전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본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도 나서도록 그렇게 유도해 내는 것이다. 그런 것이 이뤄진다면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그 속에서 검토해나가겠다.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