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는 효력 없는 종잇장에 불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외교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 발표와 관련,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이행되기 어렵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기준에도 맞지 않고 가해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성의가 결여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일본의 출연금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한 데 대해선 “10억엔을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은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의 역할을 미완으로 남게 만드는 상징적인 조치”라며 “이로써 2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 맺은 합의는 효력도, 영향력도 없는 유명무실한 종잇장으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도 외교의 발표내용이 위안부 피해자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합의 수용 불가라는 정부의 원칙과 한일 외교 관계 간 균형을 찾은 고뇌 어린 결정”이라며 정부는 피해자와 국민의 원통한 마음을 깊이 새기고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를 받기 위해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대표는 일본에 대해서 “피해국민을 외면한 채 따지겠다는 자세를 버리고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며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떤 해법도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