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서운하다는 김태년 의원 "최저임금 불필요한 오해와 국민 불안 조장 안타깝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유감도 표시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시행한지 일주일 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부정적인 측면들을 부각시키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국민 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향유하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소득이 255% 증가하는 동안 가계소득은 그 절반 수준인 138%밖에 증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인금 인상의 필요성과 관련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 안정, 소비와 내수 확대 등을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근로소득 분배비율을 높여야 하고 그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이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했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안착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도입했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했다”며 “올해 예산에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임대료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개선, 소비와 내수 확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치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