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선별 지급·K패스 환급률 높인다
당정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확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K패스 환급률 상향 등의 방안을 담기로 했다. 민생지원금은 취약계층 및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추경 편성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추경에는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이 포함된다. 석유 비축 확대와 나프타, 희토류·요소 등 전략 품목의 수급 안정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 주도의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에 국비가 다시 투입된다.

민생 분야에서는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주민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득 수준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피해가 많은 서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K패스 환급률 상향도 검토 대상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53.3%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원, 체불임금 해소,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예산 등도 이번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기업 지원책도 병행한다. 당정은 중동 사태로 타격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확대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 위기 지역 내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은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은 국무회의 직후인 3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제출 즉시 심사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