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국회 운영위 소집 여부는 청와대 입장 보고 판단" "UAE, 美 등과도 군사협정…해서는 안 될 뒷거래 방식의 협약 없어"
자유한국당은 9일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과 관련, 칼둔 청장의 방한 일정 종료 후 청와대가 관련 의혹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칼둔 청장이 떠나고 나면 이 정권이 국민적 의혹을 얼마나 진솔하게 해소하는지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칼둔 청장의 방한은 (UAE 외교문제와 관련한) 수습 과정이라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고, 양국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개선했는지 해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특사 파견 논란과 관련해 향후 국정조사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 등을 할지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향후 입장 표명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칼둔 청장이 UAE로 돌아가고 나면 그 이후 청와대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나서 바로 운영위를 소집할지 아니면 국정조사로 가야 할지를 판단하겠다"며 "이는 야 3당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제기된 한국과 UAE의 갈등설이 이명박 정부 시절 맺은 양국 간 비밀 군사협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 간 신뢰가 쌓이면 군사동맹, 군수협정도 맺을 수 있는 것"이라며 "전임 정권이 양국 관계를 유지·발전시켜오던 것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잘못 들여다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한마디로 '뒷조사'를 한 뒤 (군사협정에 대해) 지금 와서 축소·조정 요구를 하다가 얻어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UAE가 한국하고만 국회 동의 없이 협정을 맺었다고 하면 문제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다른 나라와도 비슷한 군사협정을 맺었다"며 "한국 정부와 UAE 간에만 비밀스럽게 해서는 안 될 뒷거래 방식의 협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것(군사협정 관련 논란) 말고 진짜 본질은 또 있다.
이 문제는 UAE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며 "현 정부가 UAE 왕실이 격노할 정도의 잘못된 행동을 했고, 임종석 실장이 달려가서 해결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북핵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계 상황에 와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협상에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오히려 '戰費(전비)'를 요구하면서 우크라이나 광물질 채굴조약을 체결하자고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참 냉혹한 국제현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약소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로 보인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물러난 바 있다.홍 시장은 1905년 미국이 필리핀을,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기로 한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언급하며 “구한말 사태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홍 시장은 “우린 우크라이나와 달리 경제·군사 대국”이라며 “국민적 자부심을 걸고 이 냉엄한 국제현실에 두 눈 부릅뜨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의 엔비디아'가 탄생하는 것을 가정해 이 기업이 민간 지분 70%와 국민 지분 30%로 구성될 경우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를 통해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제목의 유튜브 대담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AI)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면서 사례를 들었다.그는 "AI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될 것"이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가정을 두고 "이 발언만 봐도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그리고 정보기술(IT) 기업의 성장주기도 무시하고 있다"면서 "결국 예고된 대로 1차선에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과 관련해 조언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은 2일 공지를 통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택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동행한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자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대통령”이라며 “우리 당에 좋은 충고나 조언, 정국 전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정치권에선 이번에 권 원내대표의 방문이 성사된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이후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없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22년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사저를 찾은 뒤 3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만난다.앞서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차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 정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잇달아 면담하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다지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에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 지도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