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퇴직연금 수익성 개선을 위해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는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3일 ‘퇴직연금 기금화’를 위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금융분과에서 심층 논의돼 전문가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룬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집권 후 각종 제도 개선안을 연구하는 민주당의 정책 그룹이다. 안 위원은 이 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현재 퇴직연금은 개별 기업들이 사업자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사업자가 자산 운용과 수익 관리 등을 총괄하는 이런 운용 방식은 운용 수익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 환산 수익률은 2.35%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6.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다수의 가입자 퇴직연금을 한데 모은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가가 통합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처럼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기금화한 뒤 이를 전문 자산 운용기구가 관리하는 방식이다.퇴직연금 기금화는 민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민연금이 100인 초과 사업장의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제출했다.정치권에선 대선 국면에서 표심을 겨냥한 민주당이 퇴직연금 기금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해양수산부는 부산이나 인천으로 옮기고, 전남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전국에 GTX를 깔고….”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지역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양당 후보들은 특정 지역에 갈 때마다 해당 지역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지역 표심을 의식한 맞춤형 공약들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 공약을 실현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한국경제신문이 23일 각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이 양당 공통으로 제시됐다. 민주당의 김동연·김경수, 국민의힘의 한동훈·안철수 후보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놨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었는데, 산은 노조와 민주당의 반대로 표류 상태다. 이재명 후보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김동연 후보는 인천으로 옮겨 이들 도시를 해양특화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됐다. 국회 이전은 김동연·한동훈 후보, 대통령실 이전은 이재명·김경수 후보가 꺼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약속해 충청 표심을 얻은 이후 주요 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은 단골 공약이 됐다.부처 이전만큼 단골 공약인 인프라 투자 약속은 이번에도 쏟아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5개 광역권으로 늘리겠다고 했고, 같은 당 홍준표 후보는 인천·청주·광주·대구경북·가덕도 등 5대 관문 공항을 거점으로 지역 발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특정 지역을 노골적으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진출자들이 다른 후보를 향해 잇달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동훈 후보는 1차 컷오프에서 떨어진 양향자 전 의원과 회동하고 그가 캠프에 합류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홍준표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전화한 사실을 공개했다.양 전 의원은 이날 한동훈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후보와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1차 경선 탈락 후보 중 첫 번째 지지 선언이다. 양 전 의원은 “양향자와 한동훈의 동행은 민심과의 동행이자, 혁신과의 동행이자, 미래와의 동행”이라고 했다. 한 후보는 “단순한 지지 선언 차원이 아니라 저와 함께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로 의기투합한 것”이라고 화답했다.홍 후보는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 이 후보와의 통화 사실을 밝혔다. 그는 “‘빅텐트’를 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예비후보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 후보가 어제 전화가 와서 ‘빨리 경선을 끝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가 나온다.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나경원, 유정복, 이철우 후보가 오는 29일 나오는 2차 경선 결과를 앞두고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철우 경북지사가 나를 밀어주기로 했고, 유정복 인천시장도 밀어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한 상태다. 나 후보와 유 후보는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다.박주연/양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