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의사를 밝혔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직접 챙기며 대남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는 모양새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3일 오후 조선중앙TV에 출연해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 30분 판문점 연락채널을 개통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이날 채널 개통이 김 위원장 지시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또 이날 발표는 리 위원장이 했지만 '김정은 동지의 위임에 따라'라고 명시해 실질적으로는 김 위원장의 입장을 사실상 대독하는 형식이었다.
특히 리 위원장이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밝힌 평창올림픽 참가와 북남관계 개선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접한 남조선(남한)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지지환영한다는 것을 발표했으며, 1월 2일에는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하면서…(하략)…"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북한이 공식 발표나 담화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름과 직함을 함께 호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남조선 집권자' 등으로 불러왔다.
이런 조치는 작은 것부터 남쪽과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리선권은 또 김 위원장이 당 통일전선부, 조평통, 국가체육지도위원회에 실무적 대책을 세울데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줬다며 "우리는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진지한 입장과 성실한 자세에서 남조선 측과 긴밀한 연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남북관계 개선을 직접 챙기고 세세한 지시까지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유일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북한에서 최고지도자가 직접 챙기는 만큼 앞으로 올림픽과 관련해서 파격적인 조치들이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우선 대표단장으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당 조직지도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며 김정은 체제의 2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당 부위원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을 파견해 사실상 자신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다 북한이 응원단을 보내거나 예술단을 파견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이 남쪽에도 많이 알려진 '모란봉악단' 등을 파견한다면 올림픽 흥행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 위원장의 결심이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남쪽에서 이번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려고 하는 만큼 올림픽 기간에 끼어 있는 설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정치시스템 자체가 최고지도자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 어떤 일도 가능한 사회"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방향을 정한 만큼 파격적인 조치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릴레이 규탄 발언에서 "내란 세력의 재집권 저지야말로 내란 종식의 완성"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천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아무 때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되면 제2의 계엄령을 준비할 거다. 대학살이 일어날 것" 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헌재도 이걸 명확히 알고 있어서 반드시 8대 0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 이라고 단언했다.천 의원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탈옥을 도와 윤 대통령을 도피시킨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를 7번 소환 조사하고, 350번 압수수색을 했으며, 6번 기소했다" 며 "이것만 봐도 검찰이 했던 이 대표에 대한 모든 기소와 소환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고 강조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16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서상범 변호사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데 대해 "선거 출마를 위해 대통령 탄핵마저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혁신당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그때 더 힘을 받아서 구로에서 탄핵을 완성하겠다'고 했던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정을 선거운동의 장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서 변호사의 이력인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혁신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언급하며 "누구는 내란 공작으로 탄핵을 소추하고, 누구는 대리인단으로 탄핵을 변론하는 그들의 역할극에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무위원 등 탄핵소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등 친야(親野) 성향 법조인에게 4억6000만원이 지출됐다며 "민주당발 줄탄핵이 특정 진영 법조인들의 수입원을 넘어 선거에 이용된다니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당장 한국 국적 과학자가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외 다른 산업에서도 양국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핵무장 발언’ 영향 미쳤나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독자 핵무장론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SCL을 관리하는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이 핵무기 및 연료 주기 프로그램, 핵물질 보안 및 핵 테러 방지, 에너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대만 이스라엘 인도 등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개발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 보유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핵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또 다른 전문가들은 핵무장 움직임이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확장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N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