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향후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의 중요성에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은 이날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면서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 이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그는 반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라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과적 개최를 기대한다면서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을 향해서는 지난해 핵무력 완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책상 위의 핵 단추'라는 표현으로 위협의 강도를 높인 반면, 한국을 향해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하는 대화 제안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김정은의 이와 같은 언급은 무엇보다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을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아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한 대북 제재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 남북대화를 고리로 점차 북미대화의 문을 열어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있다.
일단 전세계적인 평화와 화합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를 계기로 하는 북한의 대화 제안에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이미 제안했지만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군사당국회담이 성사되는 등 꽉 닫혔던 남북간의 '대화의 문'이 모처럼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남북관계를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전략을 취하는 것 같다"며 "이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한미관계의 손상을 막는 쪽으로 외교력을 옮기는 때가 왔다고 본다.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미국이 (남북대화에)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핵불용'의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힘을 모아온 한미간의 공조 구도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기본적으로는 이와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평화적 문제 해결을 추구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 사이의 대북 대화 추진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김정은의 신년사는 한미간 균열을 노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평화를 향한 여정의 '운전석'에 앉아 북한과 대화를 본격화할 경우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북 대화의 세부 조건과 속도 등을 세밀하게 조율해 나가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근래) 통미봉남을 하다가 이번에는 통남봉미하는 전술적 변화를 보여줬다"면서 "먼저 미국과 철저한 조율을 해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한미가) 하나의 목소리가 돼야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현욱 교수도 "(북한 제안을 받아 대화시)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있지 않을까 싶다. 향후 한미간의 이견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숙제"라고 말했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한미간 조율은 항상 해오던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변호사 출신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재수정안으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곽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거나 위헌성으로 지적된 핵심 표지가 없는 더 나은 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윤석열 사건은 내란죄 사건으로 헌법을 부정하는 가장 위헌적인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되고 가장 '합헌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위헌의 논란이 있거나 위헌의 의심이 있는 법률을 제정해 대응하는 방법은 '단기적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항구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일부 국민에게는 입법 유용감을 줄 수 있으나 전체 국민에게는 '법률적 불안감'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추후 입법부가 위헌 법률을 제정해서 위헌 사건에 대응했다는 역사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곽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에서 크게 세 가지를 수정한 수정안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정안은 △항소심(2심)부터 재판부 도입 △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헌법재판소·법무부 배제(사법부 자체 구성) △법안 명칭 변경 등을 골자로 한다.곽 의원은 재판부 구성에 대해 "(수정안도) '재판부 구성의 무작위성(인위적 개입 불가능성)'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하기로 했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매체를 통해 "내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부터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2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을 23일, 같은 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한 다음 오는 24일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상정 순서를 변경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하는 주택 공급 방안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상당 부분 진행해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대책 발표 시점이 당초 연말보다 미뤄지게 된 이유에 관해선 "지자체장과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다"며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 부분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박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당정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대출 등 주택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