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당부하고 떠난 두 대법관

김용덕·박보영 퇴임식

김용덕 "다양한 목소리 눈·귀 열어야"
박보영 "헌법·법률에 따라 판결해야"

다음달 1일 퇴임하는 두 대법관이 ‘균형’을 강조하는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김용덕 대법관(60·사법연수원 12기)은 이날 오전 대법원 2층 로비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법관들은 높고 끝이 날카로운 첨탑 위에 얹혀 있는 얇은 유리판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유리판은 사법에 대한 신뢰를 지탱하고 있기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리판이 균형을 잃어 기울거나 양극단으로 치달아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깨진다면 대법원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사법의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져 우리 사회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사법부 편향성 논란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다.

이날 함께 퇴임식을 한 박보영 대법관(56·16기)도 균형적인 자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법관은 “대법관님들과의 합의 토론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진보적인 대법관도 보수적인 대법관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고민할 뿐 개인의 주관적 신념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법치주의 실현에 그만큼 차질이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관의 언행 문제를 지적한 김 대법관의 발언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대법관은 “법관의 언행은 신중해야 한다”며 “재판 과정은 물론 재판 외에서도 일반의 귀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현직 법관은 “일부 법관이 인터넷상 발언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는 등 법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한 우려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후임 대법관으로 안철상 전 대전지방법원장(60·연수원 15기)과 민유숙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18기)가 임명제청됐다. 다만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체되면서 당분간 대법관 두 자리가 빌 전망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