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 생각케 하는 풍경들

새 정부 들어 노동계를 비롯, 각종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들의 민원과 요구가 갈수록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운 데다 정권 초기인 만큼 각계의 목소리가 분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일각에서 벌어지는 몇몇 사건들은 표현이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넘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폭력시위 주도 혐의로 수배돼 2년째 도피 중인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을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게 그렇다. 수배자가 버젓이 여당 당사를 점거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요구사항은 더욱 황당하다. 자신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고 폭력시위를 주도해 실형을 살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라는 것이다. ‘법(法) 위의 민주노총’을 인정하라는 식의 억지다. 이들은 한상균을 ‘국민보다 1년 먼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된 양심수’로 거짓 포장해 사면까지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집권한 것은 우리 덕”이라며 당사 점거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촛불 시위 청구서’를 또다시 내민 것이다.

지난 6월 청와대 앞길 개방 후 효자동 청운동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시위대들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요구사항만 목소리 높여 외칠 뿐,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는 시위의 영향으로 손님이 끊겨 폐업 위기에 몰린 가게들이 속출하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소음과 시위대가 버린 쓰레기로 동네 전체가 엉망이 됐다.

모두 소통은커녕 일방적 강요일 뿐이며, 자신의 권리에만 눈 멀어 법과 질서는 물론 타인의 권리까지 무시하는 반(反)민주적, 무법적 작태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해 절대 용납해선 안 되는 일들이다. 경찰부터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 수배자가 코앞에 있는데 체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불법시위를 수수방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나라 전체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