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가투쟁 철회" 촉구…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맞서

전교조는 지난 6일 법외노조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고용노동부를 항의 방문했다. / 출처=전교조 홈페이지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는 15일로 예고한 연가투쟁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모든 교육 구성원이 꾸준한 대화와 이해 속에서 모두 함께 더 나은 교육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공교육 신뢰 확보와 정상적 학교 운영을 위해 전교조에 연가투쟁 철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경투쟁보다는 논의 테이블에 들어와 해결하자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한 교원 복무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즉시 논평을 내 “연가투쟁은 현행법상 파업권이 없는 교사들이 택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합법적 투쟁 방식”이라며 “연가투쟁 참여 교사는 연가를 내고 시간표를 미리 조정하므로 수업 결손이 없어 학생들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전교조에 연가투쟁 철회를 촉구할 게 아니라 청와대에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장관이 (전교조)단식농성장을 방문, 적극 대화로 교육적폐 청산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를 내걸고 총력투쟁을 벌여왔다. 15일 연가투쟁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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