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계는 세상의 3대 거짓말' 일깨우는 가계소득 조사 논란

내년부터 중단될 예정이었던 ‘가계소득동향’ 통계 조사가 국회의 2018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슬그머니 되살아났다고 한다(). 국가 통계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통계청 스스로 중단키로 한 조사가 살아난 것이다.

대표적 소득통계인 가계소득동향은 전국 표본으로 9000가구를 선정한 월 단위 조사다. 하지만 고소득층에는 조사원 접근이 어려운 데다 축소 응답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임대·이자·배당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응답률까지 낮아지면서 지난해 말 조사중단 결정이 났다. 이 통계가 되살아나게 된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효과 파악에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김정우 의원) 요청에 통계청이 적극 응한 결과다.

정부가 바뀌면서 급변한 정책이 한둘이 아니지만 국가 통계까지 이래서는 곤란하다. 통계법에 정부 통계의 작성·보급·이용과 장기발전 계획 수립 등 업무는 국가통계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통계법 5조2항), 별도의 시행령으로 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까지 둔 것도 그래서다.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통계’나 ‘맞춤형 통계’를 막자는 취지다.

정확하고 믿을 만한 통계는 국가적 인프라다. 국가 통계는 그래서 일관성이 중요하다. 통계청 업무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무형의 인프라로 정부 통계가 신뢰받을 때 그 기반에서 제대로 된 정책도 나온다. 민간의 온갖 투자도 이를 믿고 하는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 3월에도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라는 새 통계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오독의 가능성이 있는 데다, 주관적 지표들이 많아 실효성에 의심을 받은 통계였다. 폐지하기로 한 가계소득동향 통계를 되살리면 또 분란거리가 될 수 있다. 이번에는 일관성 문제에다 “국가 통계가 정치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다분하다.

소득분배지표 개선 차원이라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새 지니계수’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세상에는 세 종류 거짓말이 있으니,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격언을 통계청은 거듭 새겨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