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철회"… 거세지는 전교조 합법화 투쟁

단식 돌입… 15일엔 연가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행동 개시에 나섰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단식투쟁을 재개했다. 오는 15일에는 사실상 파업인 연가투쟁을 벌인다.

전교조는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투쟁 방침을 밝혔다. 새로운 내용은 없다. 당초 전교조는 조 위원장이 단식투쟁을 벌인 끝에 조합원 총투표에서 지난달 24일 연가투쟁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수능시험 연기에 따라 잠정 순연한 투쟁 일정을 재개한 것이다. 한 차례 김이 샜지만 법외노조 철회,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를 묶어 ‘교육 적폐 청산’으로 규정하고 연내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면 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대법원이나 정부가 판단을 바꿀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강경 투쟁이 도리어 전교조에 대한 여론 악화를 부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