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지난 7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부(部)로 승격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홍종학 초대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진통을 겪은 데 따른 것으로, 문 정부가 신설한 유일한 장관급 부처인 중기부는 이제 본격 항해에 나서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확 바꾸겠다”고 밝혀왔다.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주무 부처로 컨트롤타워를 맡은 중기부의 역할에 관심과 기대가 크다. 홍 장관은 출범 행사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벤처정책을 세우고 범정부적 창업국가를 조성해 혁신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듣기 좋은 말이지만,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이런 현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홍 장관은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후퇴는 없다”고 못 박기까지 했던 터다. 발등에 떨어진 불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안다면 쉽게 할 수 없는 말이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선택할 수 있는 노동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다.

‘보호·지원’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명분의 퍼주기식 지원이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막고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져 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도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경제의 틀을 바꾸려면 부실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우량 기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 예산은 올해 16조5800억원으로, 지원자금이 넘쳐나다 보니 알선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다. ‘좀비 중소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연명하는 구조에서는 체질 개선도, 혁신성장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어렵다. 중기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