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성장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투자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OECD는 28일 한국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권고를 담은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매년 6월과 11월 두 차례 경제전망 보고서를 낸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3.2%를 제시했다. 지난 6월 2.6%에서 0.6%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OECD는 “반도체업황 호조에 따라 수출이 크게 개선됐다”며 “기업 투자도 증가하는 등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이 경기 회복세에 취해 생산성 향상 등 당면한 구조개혁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슬로건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정정책도 생산성 향상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와 함께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OECD가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선 것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이 자칫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

OECD는 “반도체 등 주력 업종에서 확산된 보다 광범위한 수출 회복세,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따른 성과 등은 경제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비용 증가, 법인세율 인상 등에 따른 투자 둔화, 지정학적 긴장 등은 하방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제기구가 소득주도 성장 드라이브를 성장의 위협 요인으로 꼽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화정책에 대해 OECD는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물가 및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완화적 통화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은행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6개월째 유지하고 있는 역대 최저 기준금리(연 1.25%)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OECD는 가계부채 위험 요인도 지적했다. “가계부채 안정화 조치는 주택시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내년 한국 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교역 회복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내년과 2019년에도 3%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봤다. OECD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3.7%를 제시하면서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