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선 "법인세 논란 일자 금액 표시변경" 의혹도
구글코리아는 28일 구글플레이 고객센터 게시판을 통해 “한국에서 판매되는 앱과 앱 내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판매되는 구글플레이 앱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가격으로 변경됐다. 이전까지 구글플레이 앱 소개에 표시된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고 실제 결제할 때 세금이 붙은 가격표가 다시 제시됐다.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외국에 서버를 둔 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앱에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미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던 한국 업체와의 형평성 차원이다. 삼성 갤럭시앱스나 SK텔레콤 T스토어 등 국내 앱 장터는 물론 애플의 앱스토어도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가격을 표시해왔다.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플레이 사용자들에게 정확한 판매가를 알려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같은 날 러시아에서도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 방침을 적용했다.
정보기술(IT)업계에선 최근 불거진 세금 회피 논란 때문에 구글이 이 같은 표기 변경을 적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한국시장에서 지난해 1조3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어 이에 대한 세금(법인세)을 한국 정부에 내지 않아 네이버 등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표기 변경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으로 논란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앱 가격과 실제 구입 금액이 다른 문제가 논란이 되기 전에 미리 손을 썼다는 것이다.
구글코리아 측은 “국내 개발자는 부가가치세를 직접 내고 해외 개발자는 애플과 마찬가지로 구글이 대신 걷어서 내고 있다”며 “단순히 표기법이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