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아주 나쁜 정책…여당, 법정 기일만 기다려"

국민의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 제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법정 기일만 기다리고 있다"며 "그런 태도로는 기한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회동을 해보니 정부와 여당이 예산에 대해 갖고 있는 유일한 안은 시한을 지키자는 것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은 양극화, 복지수요 증가,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인구절벽, 가계부채 급증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 예산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예산안은 재정대책도 없고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며 "그런데 여당은 이를 경청하지 않고 시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부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타협 의지 없이 원안 고수만 밝혀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김경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의 경우 17만4천 명 채용에 30년간 327조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며 "공공구조 개혁과 인력 재배치가 없는 공무원 증원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을 재고해야 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직접 돈을 지원하는 대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1조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여당, 예산대안에 귀 막아… 그런 태도론 기한 못지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