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실 드러난 기업, 국책은행 아닌 시장 중심 처리"

"종교인 과세 시행령 주중 입법 예고…과세소득 범위 상당 부분 정해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부실이 현재화된 기업은 국책은행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구조조정이 국책은행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공적 부담이 지속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주력산업의 혁신 유도를 위한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산업 구조조정이 부실을 예방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이 산업 경쟁력과 생태계 등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한 채 사후적으로 국책은행 등 금융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산업부 구조조정 역할론'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백 장관은 지난 21일 "앞으로 모든 구조조정 문제에서 산업부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이에 대해 동의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인 산업 경쟁력 장관회의를 열어 새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 이번 주 안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입법예고는 해야 할 일"이라며 "입법예고 중에도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하면서 반영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 활동의 위축 우려가 없도록 과세하는 소득의 범위 조정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세무조사, 제3자 제보 등 문제에서도 정부와 종교계 입장을 가급적 수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없던 제도가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는 강도의 차이로 봐야 한다"며 "많은 종단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공헌한 분들이며 대부분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