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온실가스 배출권 계획 공청회…유상할당 등 논의

내년 상반기 유상할당 업종 등 선정…2019년부터 시행

정부가 향후 3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과 유상할당 업종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업계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섰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엘타워에서 2018∼2020년 제2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당초 올해까지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하고 내년부터 배출권 허용량의 3%를 돈을 주고 할당하는 유상할당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 에너지 정책과의 조율 등을 고려, 배출권 허용량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유상할당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2차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과 업종 등을 선정한 뒤 2019년부터 유상할당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역집약도가 30% 미만이고 생산비용 발생도 30% 미만인 업체에만 유상할당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전체 배출권 할당량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 관계자는 "유상할당이 2019년부터 시행되지만 전체 배출권의 3%가 유상으로 할당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며 "업계 의견을 청취해 유상할당 업종과 전체 배출권 허용량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