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대표 "北 출신 난민, 결코 송환되어선 안돼"

"韓 난민인정 절차 개선여지 있어"

방한중인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는 22일 "우리가 모든 국가에 항상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북한 출신의 난민 신청자, 난민이 결코 본국으로 송환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중인 그란디 대표는 이날 유엔난민기구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힌 뒤 "왜냐하면 송환시 이들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은 탈북 난민에게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란디 대표는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동에 대해서는 "UNHCR은 어느 곳에 있는 탈북 난민 문제도 걱정하고 있다고, 특히 현재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탈북 난민 문제에 있어서 기구 지원을 바라는 정부가 있다면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정부에 조력해 탈북 난민을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탈북자가 한국 시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

(외교) 장관님과 대화에서도 탈북자에 대한 한국의 우수한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란디 대표는 탈북 난민들이 해외에서 UNHCR을 찾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당연히 기구로 찾아온다면 도와드릴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많은 경우 해당국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는 한국의 난민인정 절차와 관련해 논의했다며 "한국의 난민인정 절차에 개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난민 심사는 굉장히 정확해야 한다. 의료 시술하듯 정확히 심사를 해야 하고, 하지만 동시에 신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난민 신청자가 인정자가 되는 과정의 처우 문제도 개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란디 대표는 미얀마 난민 86명을 받아들이고 시범사업이 종료된 한국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면담에서 확대지속을 바란다고 말씀드렸다"며 "현재 논의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회견 도중 UNHCR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에 대해 알릴 내용이 있다며 "어제 만났는데 굉장히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친선대사다. 정 대사가 12월 방글라데시를 방문해 난민들을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국은 근래 몇 년간 UNHCR의 큰 기여국의 하나로 성장했다. 한국의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란디 대표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다며 "안보리가 내전을 막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얘기했다.

전쟁이 종식되지 않으면 난민은 계속 여러분(안보리 국가)에 올 것이고,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안보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