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가들은 21일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는 미·중의 노력이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면서 한동안 잠잠한 듯 보였던 한반도 위기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했던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20일 귀국했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보이고 미국은 쑹 부장 귀국 몇 시간 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쑹 부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 같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상당히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 했는데 결국 실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두고 "더 강한 압박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서 "미국과 북한이 강 대 강으로 치킨게임을 벌이는 것 같고 한반도 긴장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뒤로 미루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9년 만에 이뤄진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명분으로 한 북한의 도발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ICBM급 미사일 개발의 기술적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고 해결됐다고 해도 이번에 써버리면 추가적인 카드가 별로 없어서 북한이 상황 관리를 위해 말로 강력히 비난하면서도 실제로는 조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일단 말로 강하게 반발할 것이며 군사적 시위로까지 갈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만약 그렇다면 중·단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정도가 아닐까 싶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ICBM급 미사일이나 7차 핵실험은 기술적 부분도 있고 그 상황까지 끌고 가는 것은 북한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쑹타오 중국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통해 북중간 접점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상황 자체가 어긋나는 쪽으로만 가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미 국제사회 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제재로서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지금 이미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상의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미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중관계 개선에 실패하고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재차 직면하게 된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북중관계 개선이 어려워지면서 북한이 남한을 자극하는 위협적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한반도 정세를 이용해서 우리 쪽을 겨냥해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선례를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에 헌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尹 최종 진술 시간제한 없이”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이달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알렸다. 작년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은 11차 변론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문 권한대행은 최종 진술 때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헌재는 최종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다른 변수가 없다면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최종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조지호 청장, 답변 대부분 거부이날 10차 변론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조 청장은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계엄 전후 상황에 대한 국회 측 질의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조 청장은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정부와 여야 대표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만 재확인했다. 규모와 세부 항목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단 입장이지만,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내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만났지만 빈손으로 헤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댔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자리였다.회동에 앞선 첫머리 발언에서 여야정은 모두 각자 입장만 고수했다. 최 대행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놓고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 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존에도 예외 제도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이후 116분간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예외 항목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줄이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진다.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이 교수 채용, 노후 시설 교체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교육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그 한도를 1.2배로 낮췄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도 반대하지 않았다.정치권 관계자는 “올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자 국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이후 대학들은 사실상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했다. 재정 악화를 버티지 못한 일부 대학은 등록금을 올렸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등록금 인상 대학은 전체 190곳 중 65.3%인 124곳이었다. 올해 등록금 법적 인상 상한은 5.49%였는데 5%대로 인상한 대학이 53곳(42.8%)이었다. 고려대, 한국외국어대 등 주요 대학이 포함됐다.대학들은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재정난으로 인공지능(AI) 전문가 교원 초빙이 무산되고, 노후한 대학 시설을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작년 전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57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