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박근혜 탄핵결정, '잘했다' 생각"

"불행한 일 반복 안 돼야…'대통령 성실의무 위반' 의견채택 안 돼 아쉬워"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꼽았다.

21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이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기억난다"고 답변했다.

이어 "위 사건의 수명재판관으로 지명돼 주장과 입증사항 등을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충실히 수행했고,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되자 이정미·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심리를 준비하는 수명재판관으로 헌재소장에 의해 지명돼 준비절차를 수행한 바 있다.

탄핵 결정의 의미를 묻자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 개인에게도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나 재판관들에게도 매우 안타까운 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는 혼란을 겪었다"며 "향후에는 국가 최고지도자의 잘못으로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국가 위기 상황에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린 불행한 일"이었다며 "탄핵심판 사건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이라는 의견이 채택되지 못해 아쉬웠다"는 개인적 소회도 밝혔다.

탄핵과정에서 일부 박 전 대통령 대리인의 언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은 당대와 후대에 오래도록 지켜보고 되새길 사건"이라며 "그 역사적 무게에 맞게 보다 신중한 언행 속에서 진행됐더라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