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국당, 무차별 예산 난도질… 민생 발목잡기병 도져"

"포항지진 당정서 종합대책 긴밀히 논의…참사법 본회의 통과될 것"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새 정부와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제시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예산정국 길목에서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예산 난도질'이란 커다란 암초가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예산에 국제사회도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의 연례 협의차 방한한 IMF(국제통화기금) 측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2%로 제시했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양극화를 꼽으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예산의 목표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고비마다 나타난 (한국당의) 민생 발목잡기, 국정 발목잡기 병이 또 도진 것 같다"며 예산 심사에서 한국당이 '억지 주장'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포항 지진에서 확인했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소방, 경찰 등 국민 생활안전 분야에서 부족한 현장 공무원의 충원은 국가 소임을 다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자유한국당의 '묻지 마 반대'로 관련 예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포항 지진으로 온 나라가 불안에 떠는데 재난속보 예산도 (한국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니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 국민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발 빠른 후속 대처로 응급복구율이 80%를 넘었다고 하지만, 이재민 고통은 수치로 헤아릴 수 없다"며 "내일 (포항 지진 관련) 긴급 당정을 하는 만큼 내진 설계, 세제지원 방안, 원전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예산, 법 개정 등 종합대책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사회적 참사특별법'의 통과도 자신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가 할 일은 백 마디 말보다 사회적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진력을 다하는 일"이라며 "(사회적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2기 특별조사위 출범과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막는 데 필요한 일이다.

여아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오늘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시한"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의 소명을 들었고 의혹도 상당히 해소됐다. 오늘이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를 (야당에)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