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부터 병상이 400개 이상인 병원을 대상으로 하급 병원의 진단서 없이 곧바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추가요금을 징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병원들은 이들에게 초진 시에는 5000엔(약 5만원), 재진 시에는 2500엔(약 2만5000원)의 추가요금을 걷게 됩니다.
일본에는 이미 하급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병상 500개가 기준이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병상수 기준을 500개에서 400개로 낮출 경우 추가요금 징수가 의무화되는 병원 수는 1.5배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ADVERTISEMENT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 때문입니다. 감기, 배탈 등 심한 질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대형병원이 본래의 역할인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치료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긴급하지 않은 질병의 환자는 지역에 있는 의원에 먼저 가고 중증 질병의 환자가 우선적으로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확립이 이번 조처의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DVERTISEMENT
한국은 병원 급에 따라 본인부담율을 달리 하는 방식으로 경증 환자를 지역 의원에 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영국은 사전에 등록한 가정의의 소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는 주치의의 소개 없이 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에게 높은 본인부담율을 부과합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