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제 유지가 당내 다수 의견…내각제도 타협 가능"

"'사글세' 같은 중앙-지방정부 관계, '등기이전'까지 가야" 비유
개헌안 마련 속도 붙이는 '3＋3＋3 회의'에 의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6일 개헌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대통령제 유지가 좋겠다는 것이 당내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총회' 특별강연을 통해 "어떤 (특정한) 제도가 지고지선하지는 않으니 충분히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당에는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그렇게 고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각제로 가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구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주택 거래에 빗대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방정부는 재정권이 취약하고 입법권도 미비해 중앙정부의 보조나 들러리로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금 사글세 관계라면 앞으로는 등기이전(연방제)까지 가야 하는데, 우선은 전세까지 갈 수 있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등기이전까지 가서 지역의 운명과 미래를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지방정부 수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노력해도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절망을 없애기 위해 개헌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자신이 최근 제안한 이른바 '3＋3＋3 회의'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앞서 지난 8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 3개 교섭단체의 개헌특위·정개특위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3＋3＋3 회의'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려면 5월 24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하고, 개헌안은 2월까지 마련해야 한다.

올해 11∼12월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며 '3＋3＋3 회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3＋3＋3 회의는 오는 23일께 정 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 개헌특위·정개특위 위원장까지 참여한 가운데 처음 열릴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