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종학 보고서 채택해야"…헌재소장-예산-입법 악영향 고민

靑 재송부 요청에 "끝까지 설득"…내부선 "임명강행 불가피" 관측
"원내협상 진통 심해질 것" vs "영향 없을 것" 의견 갈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청와대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과 관련,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내심 임명강행으로 인해 향후 원내협상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물론 이후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 등에서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권의 협조를 얻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청와대가 재송부를 요청하는 만큼 끝까지 야당을 설득해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병완 산업위원장이나 산업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최대한 접촉해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설득을 해보겠다.

야당도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판단이다.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보고서 채택에 강력히 제동을 건 것 아닌가"라며 "설득이 통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홍 후보자의 인선을 물리기 어렵고, 야당도 완강히 버티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임명강행 수순을 밟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홍 후보자 임명강행이 정국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엇갈린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 관계자는 "예산이나 법안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홍 후보자가 국민의 정서에 어긋난다고 모호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법률 위반 사항이나 결격사유는 하나도 없다"며 "야당이 낙마를 관철하지 못했다고 예산안 등에 연계를 한다면 비난 여론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 역시 "지금 야당에서도 임명강행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현재 헌법재판관 중에서 지명한 것인 데다, 후보자에 대한 평판도 좋아서 야당에서도 큰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강해지면서 법안·예산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독선과 독주를 넘어 '오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역시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등의 협조 없이는 예산도 입법도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홍 후보자 문제로 대립이 깊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