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JSA 귀순 북한군, 차량서 내려 도주중 총격받아"

입력2017.11.14 10:13 수정2017.11.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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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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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용기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국방무관 초치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국방부가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인 니콜라이 마르첸코 공군 대령을 초치해 항의했다.국방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사전 통보 없이 동해 KADIZ에 여러 차례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군 당국은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해 교신을 시도했으나 러시아 군용기는 우리 군의 무전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들이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으나 영공 외곽 약 20㎞까지 근접 비행했고, 공군은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는 11일부터 이번까지 총 8차례 KADIZ에 사전 통보 없이 무단 진입했다. 지난 15일에도 러시아 군용기들이 KADIZ에 진입했으나, 당시엔 교신에 응해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러시아 측에 유선으로 항의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번엔 러시아 공군기들이 교신에 즉각 응하지 않았고 최근 KADIZ 진입도 빈번해 국방무관을 조치하게 됐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잦은 KADIZ 진입은 훈련 목적으로 보인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르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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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로봇청소기 정보유출 대응"…野이정헌, IoT기기보안법 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물인터넷(IoT)기기 보안인증 제도를 내실화하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시장 수요 창출을 유도하는 법안을 20일 발의했다. 중국 로보락 등 해외 가전제품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IoT기기보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IoT 보안인증제도(CIC)를 받은 기업이 제품에 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안인증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IoT 보안인증제도는 사이버보안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제품이 정보보호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시험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위탁해 IoT 보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다만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IoT 보안인증제도가 의무가 아닌 임의인증제도로 규정돼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2018년부터 시행된 국내 IoT 보안인증제도를 신청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국내 기업 역시 해외 시장 수출을 목표로 할 경우 국내에만 통용되는 인증 평가에 참여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따라 기업 인증 참여를 유도해 시장 수요 창출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중심으로 법안을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안인증제도를 의무화할 경우 해외국과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어서다.이 의원의 법안은 인증 수수료 등 인증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기술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고시에 근거해 중소기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