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예결위 조정소위 가동…예산안 '칼질' 與野 줄다리기 본격화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예산안 조정소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세부 심사를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최대한 사수하려는 여당과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야당과의 '예산안 칼질' 줄다리기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이날 오후 예정된 조정소위에선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의 감액 심사부터 이뤄진다.

    전날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끝난 곳은 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모두 5곳이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감액 없이 2조3천320억5천만 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국토교통위는 지난 9일 예비심사에서 철도 건설(5천594억 원), 고속도로·국도(4천984억 원) 건설, 철도 유지·보수와 시설 개량(3천405억 원)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렸다.

    법제사법·기획재정·국방·정무·운영·여성가족위원회 등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예결소위로 넘기기 위한 예산안을 논의한다.
    예결위 조정소위 가동…예산안 '칼질' 與野 줄다리기 본격화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포토] 김정은·주애, 커플 가죽점퍼 입고 '탕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권총 등 휴대용 경량 무기를 생산하는 군수 공장을 둘러본 뒤 권총 사격을 하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

    2. 2

      김민석 '유엔 AI 허브' 유치 위해 美·스위스行

      김민석 국무총리가 ‘유엔 인공지능(AI) 허브’(가칭)의 한국 유치 활동 등을 위해 미국과 스위스 방문에 나섰다.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총리실은 “김 총리가 이번 방문 기간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전문기구 수장과 미국 주요 고위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번 워싱턴DC 방문 기간 JD 밴스 부통령 등 미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이후 한 달 반 만에 김 총리와 벤스 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면 한·미 관세협상과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북·미 관계 등 다양한 이슈를 놓고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합의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김 총리가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1차관과 북미국장 등 주요 외교라인이 방미에 동행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이란 전쟁 관련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김 총리는 뉴욕에서는 유엔 및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과 ‘인공지능(AI) 허브’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 유엔 AI 허브는 유엔 전문기구 등의 AI 관련 기능·부서가 상호 협력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한국 정부가 새로 구상해 추진하는 기구다. 김 총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선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이주기구(IOM) 측과 AI 허브 관련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이현일 기자

    3. 3

      이란發 에너지대란 우려…당정 "원전 조기 재가동"

      이란 사태로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수 중인 원전을 조기 가동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당정은 이번 사태를 ‘에너지 안보 위기’로 정의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법을 신속히 추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전기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스”라며 “가스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가격 변동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전 가동을 조기 복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기후부는 이달 신월성 1호기·고리 2호기를, 오는 5월 중순까지 추가로 한빛 6호기 등 원전 4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들 원전이 투입되면 부족한 전기 생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당정은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화석연료 시대’를 가급적 빨리 끝내겠다고도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에너지 안보 위기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성이 높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예외적으로 우선 접속(배전망 우선순위 확보)을 허용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의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설치 근거법을 마련해 관련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 등이 대상이다.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정부에 에너지비상대응반 가동과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을 주문했다. 송배전 설비 주변의 주민에게 전기요금을 50% 추가 지원하는 대책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와 관련해선 당장 진행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당정은 공공소각시설 확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