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MB '정치보복' 발언·'軍 댓글공작' 도마 위에

민주·국민의당 공세…"MB 해괴망측 궤변", "군이 MB정권 사수대"
한국당, 文정부 적폐청산 공격…"무차별적 압수수색에 공직자 희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3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군(軍)의 댓글공작 의혹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구(舊)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모양새였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어제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해괴망측한 궤변을 했다.

정치보복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며 "(대선개입 댓글공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거론하면서 "군이 정권의 사수대가 돼 수족처럼 움직인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짓밟고 국민의 기만한 일이다.

꼭두각시 노릇을 한 군 사이버사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 사이버사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정치에 관여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는 이 의원에 질의에 "아직 완벽하게 수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런 증거들이 일견 보이고 있다.

(과거) 수사가 미진하거나 숨겼다는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 댓글과 관련한 군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대통령 지시가 없었으면 불가능한데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것이냐'는 질의에 "검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즉답은 피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 작업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직무상 법무장관은 검찰총장과는 달리 인권옹호에도 큰 책무가 있다.

김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김 전 장관 구속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국가정보원 댓글수사 은폐 혐의로 수사받던 변창훈 검사의 투신 사망 사건을 매개로 공격에 나섰다.

정 의원은 "'칼은 찌르되 비틀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수사는 하되 불필요한 인격모독·계좌추적 등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으며, 아까운 공직자가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한국당) 의원은 최근 흥진호 나포 사건에서 문재인 정부가 안일한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북한이 흥진호 출몰현상을 미리 알고 원하는 시기와 지역에서 나포하고선 1주일 만에 인도했다"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안전을 넘어 국방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