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기업 늘리겠다더니…내년 지원 예산은 축소?

고용보조금 54% 줄여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내년 고용보조금 예산이 올해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유턴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고용보조금의 내년 예산안은 10억8000만원으로 올해보다 53.8% 줄었다.

고용보조금은 2013년 시행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유턴기업지원법)’ 및 고용부 고시 등에 따라 유턴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다.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최대 100명까지 1년간 지원한다. 정부의 내년 고용보조금 예산은 올해 신청 기업에 대한 잔여 사업비만 반영한 것으로, 신규 유턴 예상 기업은 감안하지 않았다.

지난 4년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국내 제조기업은 41개사다. 연도별 유턴 기업은 2014년 27개에서 2015년 4개, 2015년 12개, 2017년 3개로 줄었다. 반면 최근 5년간 해외에 진출한 신규 법인 수는 1만5329개로, 이들 기업의 해외 투자금액은 총 231조576억원에 달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 상당수만 국내로 복귀해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세계 주요국들이 유턴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턴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턴 기업이 국내에 정착하는 데 최소 2~3년 걸리기 때문이다. KOTRA가 2016년 해외 진출 69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복귀 때 선호하는 지원책으로 고용보조금은 투자보조금, 세제감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김 의원은 “정부는 규제 완화 및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유인책을 확대해 유턴 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달 중 추가적인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