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AC서 언급 "사전허용·사후규제…규제 샌드박스 도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서 아태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자유무역과 세계화 및 디지털 경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ABAC는 APEC 정상들을 위한 아태지역 기업인 중심의 공식 민간자문기구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의 도전과제'에 대한 질의에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5G 등 디지털 네트워크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규제체계를 디지털 경제에 맞게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해 규제 법체계를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한편 일정 기간 규제 적용 없이 혁신서비스나 제품을 출시해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규제 샌드 박스'를 도입해 기존 규제가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가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할 기회로 활용되도록 APEC 국가가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이 여성·노령층·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